남북관계는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평창동계올림픽 직후 방북했던 한국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다리를 놓았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명시한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과, 5·26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도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그러나 올해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나고 북한이 남북·북미대화를 중단하면서 한국의 중재 역할도 시험대에 섰다. 최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남북관계 관련 제의를 내놓으면서 북한과 대화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 북미정상회담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방미 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개 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이 담겼지만 아직 북한의 가시적인 호응은 없다. 한미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그전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남북미 정상의 연쇄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하노이 회담은 애초, 6·12 공동성명의 구체적 실천과 실질적 이행 문서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됐다. 하지만 합의 없이 끝나 북미뿐 아니라 여러 북핵 문제 이해 당사국에 어려움을 안겼다. 아니나 다를까 하노이 노 딜 후 북한은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며 버티기 자세로 들어갔다.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하고 자력갱생을 다시 내세웠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추후 더 큰 군사 시위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며 급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미 간에 접점을 넓혀야 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가 곤란해진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 개시 전처럼 서로를 헐뜯지 않고 신뢰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톱다운 회담이 이끈 북미 대화라는 걸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북미가 서로 정세 악화를 막으려 상황을 관리하는 모습이 두드러진 것도 희망을 갖게 하는 포인트로 평가된다.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이 시기 가장 요구되는 과제는 비핵화가 북미만의 이슈가 아니라 민족 생존이 걸린 국제 의제라는 인식 아래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일이다. 교착이 길어져 비핵화 협상 엔진이 꺼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비핵화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가져오는 경로와 같다. 그 점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대북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8∼29일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데, 그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는다면 비핵화 행로에 다시 탄력을 붙이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라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언급에서도 정부의 생각이 읽힌다. 그러나 김 장관이 첨언한 대로 최근 정세를 고려할 때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무역전쟁에 나서 비핵화 의제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뒤따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미·중 모두에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비핵화와 교역 전선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챙기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