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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는 ‘시민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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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 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과 이자는 ‘시민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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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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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남재경 의원(종로1)은 2013년 기준 ㈜한국스마트카드 충전선수금잔액은 1,323억원, 이자수입은 76억원(2013년기준),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충전선수금은 769억원, 이자수입은 56억원(10년기준)으로 충전선수금 잔액이 2,092억원, 충전선수금 이자수입은 132억원이라고 밝혔다.남 의원은 이중 84억원만 사회환원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돼 있고, 나머지 538억원(충전선수금잔액 5년이상 누적액)과 이자75억 9100만원(13년기준) 총 613억 9100만원이 사회환원을 위한 기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나 다름없는 충전선수금 누적잔액이 1,323억으로 매년 200여 억원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선수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이 173억 2100만원이고, 발생이자는 75억 9100만원으로 총 249억 12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돼야 하나, 2013년말 현재 스마트교통복지기금 출연액이 84억원에 불과하다.5년 이상 미사용 173억 2100만원, 이자 75억 9100만원, 총 249억 1200만원 중 교통복지기금으로 2%씩 적립(2007~2012년)한 금액인 31억원을 제외한 84억원만 기금으로 적립해 결국 165억 1200만원이 누락됐다.연도별 충전선수금 잔액은 5년 이상 미사용 173억 2100만원, 4년 이상 미사용 79억 1500만원, 3년 이상 미사용 93억 8400만원, 2년 이상 미사용 116억 5900만원, 1년 이상 167억 3500만원, 1년 미만 692억 8200만원이다.남재경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해야 할 사업을 복지기금으로 엉뚱하게 집행했다. 또한 서울운수종사자(버스·택시·지하철) 자녀에게 장학금 을 지원하고, 교육비, 재단설립 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기금사용이 저소득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통비지원과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고 등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재단은 시민이 주인이어야 하지만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당연직 한국스마트2명, 서울시1명/임명직 메트로1명, 버스운송조합1명, 교통신문1명, 공인회계사1명으로 사실상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사업을 위한 재단으로 전락해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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