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국립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부결과 관련해 건립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완석 의장은 “시의회에서는 해양기상과학관 건립을 적극 찬성했다. 다만 과학관이 국가시설인 만큼 부지도 국비로 부담하라는 것”이었다며 “과학관 실시설계비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정부부처 예산편성 시점까지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의회의 공유재산관련 안건의 보류나 부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의회의 책임으로 넘기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이와 관련한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지상 3층, 건축바닥면적 1,700㎡, 연면적 3000㎡, 총사업비 265억 원 규모다.

여수시는 박람회장 아쿠아리움 옆 부지 약 5000㎡를 시비로 매입해 기상청에 제공하려고 했으나, 해당 안건이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지난 6월 193회 정례회에서도 현장점검을 거쳐 시비를 투입하는 부지매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안건을 유보했다.

서의장은 “여수시는 시가 부지를 매입해 건립부지로 제공하겠다고 2016년8월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박람회장내 기재부 매각대상부지를 시비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서의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인 민선6기 2016년 8월에 前 여수시장이 기재부에 제출한 확약서 내용은「기상과학관 건립이 완료되면 시설운영에 따른인력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은 자체 재원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당시 해당부지에 정부에서 건립을 해주면 운영부분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여수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당시 이러한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박근혜 정부시절 해당 기상과학관 유치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끝난 것이라고 서 의장은 밝혔다.

따라서 민선6기 여수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7년 새로운 명분과 논리로 해양기상과학관 유치를 다시 도전해 2017년 12월말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건립부지는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같이 박람회장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협의하고, 건립 후 시설 운영문제는 해당 기상업무 자체가 국가사무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국회 예산심의중인 예결소위 의원들과 기재부를 설득해 2018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최종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일 광주기상청에서 열린 기상과학관 관련 최종 타당성 용역결과 보고서 평가회에서 용역사 대표는 답변을 통해 용역 중간보고회 당시 권오봉 시장이 기재부 매각부지를 여수시에서 사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매각대상 부지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시의회는 그동안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시비를 들여 기재부 매각대상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에 박람회장 내 어린이공원 부지 약 9700㎡ 또는 기념관 옆 녹지부지 약 4800㎡ 등 유휴부지를 무상사용 승인받아과학관을 건립하자고 제안해왔다.

서 의장은 “해당 부지는 기재부의 매각대상 부지가 아니고 해수부와 박람회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며 “기상청과 해수부 또는 박람회재단 간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통해 건립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어린이 공원 부지에 과학관을 건립하면 재단은 자체 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고, 여수시도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며“과학관은 도심공원녹지법에 따른 교양시설로서 어린이공원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과학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기념관 옆 잡종지 유휴부지는 토지 모형상 광장 등 불용면적을 제외하면 활용가능 면적이 1900㎡밖에 되지않아 부지가 협소하고 가스 정압시설이있어 건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폐율 70%를적용받고 기상과학관 건축바닥 면적 계획이 1700㎡이므로 전체 4800㎡중 활용가능 면적 1900㎡ 정도면 충분하고, 가스정압시설 또한 이설 등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며 그 외에 녹지 등 여유공간이 필요하다면 바로 인접한 기념관 옆 공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다”며 여수시장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과 적극적인노력을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장은 필요시 해수부와 재단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현재 박람회장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 사례처럼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대신 여수시에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 주듯이 지방세 감면 등 재단에 일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을 여수시에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단의 재산세와 종부세의 일정액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을 받아왔으나 그 감면조항이 올해로 일몰되어 내년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하므로 재단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이고,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패널티 규정의 삭제 또는 완화를 추진 중에 있어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 의장은 “여수시에서는 즉흥적으로 재단에 공문 한 장으로 의견을 묻고, 재단에서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히면 그걸로 인정하고 기재부가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를 막대한 시비로 매입하려고만 하지 말고, 여수시장이 직접 해수부를 설득하고 읍소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합하여 부지를 무상제공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런 의회의 제안과 관련해 시장이 직접 의장, 재단 이사장, 세 분의 국회의원, 해수부장관, 기상청장, 여수선언실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장들과 진지하게 논의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박람회장 내에 건축 중인 청소년해양교육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해수부에서 무상제공을 동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당시 민선6기 前 여수시장이수차례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장관, 관계공무원을 만나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들,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하여 방문설득, 압박, 읍소 등 갖은 노력을 다해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완석 의장은 “여수시장이 매입하고자 하는 한화 아쿠아리움 옆 부지는 사후활용계획상 매각대상 부지로 여수시에서 막대한 시비를 들여 매입한다 해도 그 대금이 박람회 재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재부로 환수되는 것으로 박람회 재단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이러한 여수시장의 아집은결국 박람회장의 매각을 통해 박람회 개최 비용을 환수하려는 기재부 손을 들어주는 꼴로 박람회장을 여수시의 역사적 자원으로 지키고자 염원하는 여수시민들의 희망을 저버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서완석 의장은 “이렇게 중차대한 여수시의 현안 문제에 대해 막대한 시민의 혈세인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장은 독선과 아집에 갇혀「부지가 협소하다」,「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불확실하다」,「5개월이상 행정절차가 소요된다」,「박람회 재단에서 반대한다」등등의 핑계를 대고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해결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완석 의장은 또 “여수시에서 4차산업 등 종합과학관을 유치해 우리시에서 운영하겠다고 타당성용역 중에 있다. 이 과학관 건축비도 약 245억 원을 국비지원 요구하고, 시비 약 11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 8월 최종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회 당시 평가위원인 교수들이 기재부에서전남에 과학관을 하나 배정받으려고 하는데 여수에서 두 개의 과학관 유치를 요구하면 하나도 안 될 수 있으니 하나만 신청하라는 권고도 있었다며 여수시는이러한 국가계획을 잘 파악해 가능한 선택과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며 권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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