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제도개선 등 요구
<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지난 4~21일까지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현안문제를 정확히 파악,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는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를 보면 쪼개기 판매, 투자자에 불리한 상품구조, 위험성 높은 상품의 계속판매 등을 설명하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불완전 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에서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관련, 기자회견에서 ‘펀드리콜제’를 도입하기로 발표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펀드리콜제 도입을 환영하고, 다른 은행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 의원은 일정기간 이내에 조건 없이 투자성상품 등에 청약철회권을 보장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매도에서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업틱룰 예외가 너무 많고, 금융당국의 관리도 느슨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예외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예외조항에 허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금융위와 협의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7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가 주먹구구식 대상자 선정과 응답내용 분석 시 통계규칙을 따르지 않는 부실투성라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적받은 문제점을 수용해 설문 재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BTS의 빌보드 차트석권과 아이돌 최초, 최연소로 문화훈장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예술·체육 병역특례제도를 전통문화 또는 과거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중문화와 K-POP에도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BTS병역특례, 시대 반영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감에 대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지만 정책전문가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관련 법안 개정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