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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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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청취 스타트
  • 백중현기자
  • 승인 2014.02.0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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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5일부터… 장관급 부처 2~3개씩 묶어 20여일에 마무리 비정상 정상화·공공기관 개혁 등 신년구상 구체화 계획이 핵심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따른 국정운영 반성·개선방안도 중점논의  새해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5일부터 정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내달 5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3개 부처를 시작으로 같은달 말까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직후와는 형식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적지않다. 우선 기간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성격이 비슷하거나 협업이 절실한 1~2개 장관급 부처 및 기관을 묶어 41일에 걸쳐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2~3개씩을 하나로 묶어 절반수준인 20일 정도 기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한데 묶이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업무보고에서 논의·검토된 사항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고 말해왔다. 내용 면에서도 지난해와는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각 부처 및 기관별로 할당된 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주로 담긴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이미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국민 체감도와 괴리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자체평가가 나온 만큼 부처별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 순서가 지난해 맨 마지막이었다가 이번에는 가장 먼저 하는 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업무평가와 관련, “단순히 등급을 정하는 평가로 끝나선 안 되고 잘못된 게 뭔지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 전에 부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보고해주기 바란다. 또 각 부처는 국정과제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해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규제 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비중 있게 담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시급하게 풀어야 할 것 위주로 마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부처별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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