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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개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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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개혁’ 키워드
  • 백중현기자
  • 승인 2014.02.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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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대통령, 업무보고 청취 시작  부처별 집권 2년차 ‘말그림’ 공개… 업무평가 결과도 주목 일반인 참여토론·세종청사 화상회의… 형식·진행 일부 변화 박근혜 대통령은 5일부터 집권 2년차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2014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순차적으로 청취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법제처·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스타트를 끊은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17부3처5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무 연관성이 큰 2~4개 기관을 9개 분야로 묶어 진행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지난해 42일의 절반 수준인 20일 동안 업무보고가 완료된다. 국방부·보훈처·외교부·통일부가 함께 ‘통일기반 구축’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고용부·복지부·여성부 등 3개 부처도 일자리와 복지라는 분야로 묶어 함께 보고하는 방식이다. 주목할 부분은 박 대통령의 국정구상을 각 부처가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박 대통령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 경제 ▲ 내수 활성화 등 ‘3대 추진전략’의 실천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면서 “부처별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통해 어떤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끝다. ‘공기업 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 ‘주름살’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 각 부처가 강력한 해법을 제시할지 여부가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이런 점에서 국무조정실이 이날 공개할 각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각 부처는 사전에 국무조정실의 업무평가 결과를 전달받고,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한 점으로 평가받은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대처할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올해 업무보고는 참석자와 형식 등에서 기존과 차별화돼 진행된다. 우선 대학생·청년구직자·직장인 등 청년 및 일반 시민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 장관이나 소관 실·국장들을 상대로 질의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 15개 기관이 이미 세종시로 이주, 본격적인 ‘세종청사’ 시대가 열렸다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 외에 세종시에서도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서울과 세종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업무보고도 실시될 예정이다. 세종시에 있는 부처와 서울에 있는 부처간 원격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토론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밀접한 정책이 중요한 경우에는 산업현장 등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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