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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1심 무죄판결 이후 與野 특검 논리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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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1심 무죄판결 이후 與野 특검 논리대결
  • 백중현기자
  • 승인 2014.02.1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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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헌정 질서에 도전… 여론재판하나” 野 “수사불신… 독립된 검찰 필요하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의 1심 무죄판결 이후 10일 여야는 야당이 제기한 특검 도입 주장을 놓고 치열한 찬반 대결을 펼쳤다. 특히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들이 일제히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론전에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은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 제도를 모두 없애고 인민재판으로 가자고 하자는 것이냐”고 민주당 등 야당을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법원이 정치적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무서워서 재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현 정권으로부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수사 자체를 불신하기 때문에 독립된 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재판을 1, 2, 3심으로 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재판 결과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 권리”라고 항변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유죄여론이 높다는 데 대해 “이석기 의원 사건을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가 되면 무조건 유죄가 되겠다”면서 “재판을 여론조사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등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다”면서 “수사가 안됐거나, 불기소했던 것 등에 대해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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