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민들이 향후 임대계약 갱신 시 임대인들은 전세(48%)보다 월세(52%)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월세(24%)보다 전세(7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 7일 수도권 성인 700명(임대인 200명, 임차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의식조사(모바일 설문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38%) 결과이며, <다가오는 월세 시대: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임대시장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전세 임대인의 30%, 월세 임대인의 89%가 향후 계약 갱신 시 월세 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전세→월세’ 선호비율이 ‘월세→전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세계약을 유지하려는 임대인의 47%는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인상 이유는 ‘주변에서 올려서’(41%),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수익 저하’(20%)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세 임차인의 96%, 월세 임차인의 36%는 향후 전세 거주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지출 부담’(55%), ‘원금 보전’(26%) 등의 이유이며,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마련 부담이 적어서’(39%), ‘전셋집 부족’(23%) 등으로 나타났다.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14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만족 이유는 ‘집주인과 마찰 및 월세 인상 예상’(48%), ‘세액공제를 받아도 여전한 주거비 부담’(33%)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임대인의 경우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2.73점(5점 만점)에 불과한 만족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향후 임대소득 과세 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응답도 59%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인의 디스인센티브를 유발하고 있다. 한편, 전국 월세 거래는 2011년 44만 건에서 2013년 54만 건으로 24% 증가한 반면 전세 거래는 89만 건에서 83만 건으로 6% 감소했다. 동 기간 경기도 월세 거래는 11만 건에서 14만 건으로 26%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는 27만 건에서 25만 건으로 6.5% 감소했다.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월 32%에서 2014년 3월 43%로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같은 기간 26%에서 38%로 증가했다. 이 결과 수도권·광역시의 월세 가격은 2013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세인 반면 전국 전세가격은 19개월째 연속 상승중이다. 연구를 수행한 남원석 연구위원은 “저금리 및 주택시장 안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월세 시장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면서,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등 전세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월세 임대인에 대한 과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임대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축 방식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용이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제도를 시행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활용 및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월세주택 재고 확충도 제안했다. 이밖에 ,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 개발로 임차인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도 주문했다. 한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