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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국회' vs '원샷^원포인트 국회'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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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국회' vs '원샷^원포인트 국회' 대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3.19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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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은 여야간 입장차이가 큰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등과 연계하며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는 원내 과반의석을 지닌 새누리당이 전날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20일 오후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임시회가 열려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공전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새누리당은 18일 현재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민주당은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112개 법안을 함께 일괄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제3차 핵안보 정상회의 전에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미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언제라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놓기로 했다. 미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를 24시간 열어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말로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신당을 창당하면서도 여전히 정쟁과 민생경제 법안을 연계하는 흥정 정치, 장삿속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자기 문제 된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100% 무능한 새누리당과 정부 책임”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민생현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날 강창희 국회의장 중재로 회동을 가진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방호방재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지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여당 단독으로나마 임시국회를 이미 소집해놓은 만큼 여야가 이견만 좁히면 미방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거쳐 20일 또는 21일께 본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물론 방송법과 기초연금법,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방송법과 관련해 야당은 현재 기존의 여야 합의대로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둘 것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방송의 자율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의 기초연금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도 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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