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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새정치 … 한국 정치 변화 끌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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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새정치 … 한국 정치 변화 끌어내겠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4.03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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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안보, 합리적 개혁 등 3대 중심축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민생’과 ‘새정치’로 요약된다.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을 축으로 한국 정치의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을 연설문에 담았다.● “여야 민생공동대응체제 만들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 대표의 해법은 여야 협력체제 구축이다. 여야가 매달 첫 주 정례적으로 ‘민생개혁회의’를 개최해 함께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시급한 민생 정책과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을 준비단장으로 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열 것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민생은 ‘정치인이나 관료의 식탁’이 아닌 ‘국민의 식탁’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여야가 대치 중인 기초연금 문제도 국민공론의 장에서 논의된다면 민생 중심의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 불평등 안돼”… 민생 5대과제 제시= 안 대표는 또 복지, 교육, 주택, 의료, 일자리 등 5대 민생중심과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복지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서열화 체제의 수평적 다양화 체제 전환, 혁신학교 확대, 일반계 고교에 대한 집중 투자를 약속했다. 안 대표는 “교육이 계층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교육비 부담을 낮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정책으로는 ▲소형주택 공급확대 ▲내집마련금융 수혜자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주택등록제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 준공공임대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 새정치 행보 가속= 안 대표는 연설 서두부터 “우리 정치가 벚꽃과 같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선거 때만 되면 벚꽃이 피듯 갖은 공약들이 화려한 색과 향기로 치장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 약속도 모두 허공에 스러져버리기 때문”이라며 구태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공약파기 논란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은 자신의 ‘새정치’와 ‘낡은 정치’를 대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벚꽃 비유’는 안 대표가 직접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의 실천 수단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개혁, 막말국회 지양, 국회의원 윤리심사 과정의 국민 참여 등을 제시했다. 직무정지제 도입을 포함한 국회윤리규칙 제정, 정당 청렴도와 부정부패지수 개발과 그 결과의 국고지원금 연계 방안도 처음 내놨다. 또 부정부패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해당 정당 공천 금지,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승계 금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의 4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드라이브와 관련, “달리기를 시작할 때 모두 같은 선에서 동시에 출발해야 하고, 달리는 과정에서 어떤 반칙이나 특권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겨루게 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며, 아깝게 탈락한 경우에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무조건적 규제철폐에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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