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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책으로 승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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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정책으로 승부하라
  • 박희경/지방부장, 포항담당
  • 승인 2014.02.04 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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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여기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반드시 새누리당이라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예비 후보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누구는 지난 총선에서 기여한 바가 커 도의원은 따논 당상이라더라”, “누구는 단체장을 하면서 실정이 많아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관심 밖에 있다더라”는 등의 루머가 지역 곳곳에서 돌고 있다. 심지어 “누구는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더라” 등 상대방 비방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편승해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범이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대비해 2.7배, 대구는 1.6배 증가했다고 한다. 경북의 경우, 인구대비 타지역 보다 무려 3배나 높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구지방검철청이 4일부터 시작될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대구경북 선거법 위반 발생 현황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27일 현재 전국 선거법 위반사범 1030건 중 경북이 158건을 차지해 전국 대비 15.3%에 이르고, 특히 인구수로 대비했을 때 약 3배나 높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은 2010년에 치뤄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에 고발 5건, 수사의뢰 4건, 행정조치인 경고 49건등 58건이었으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써 158건(고발 1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142건)에 이르고 있다. 선거가 4개월 남짓 남았음에도 지난 5회때보다 무려 2.7배나 선거법 위반행위가 많게 나타난 것. 대구는 지난 제5회 지방선거때 고발 0건, 수사의뢰 0건, 행정조치인 경고 17건으로 선거법 총 17건이 단속됐다. 하지만 제6회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총 27건(고발 0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6건)이 단속돼 5회선거때보다 1.6배 정도 높다. 통계와 다소의 다를 수 있겠지만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돼 서로 헐뜯고 비방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깨끗한 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조짐이 일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수십 년 전의 과거를 들먹이며 상대를 헐뜯는 것을 보면 과연 선거가 무엇인지, 이웃간을 갈라놓고 이웃끼리 편을 갈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지 걱정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움직이면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측은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상대를 칭찬하라”는 조언밖에 해줄 수밖에 없다. 같은 지역에 출마를 결심한 경쟁 후보를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라. 상대를 비방하면 동반해서 인기가 추락한다. 이렇게 충언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것을 보면 저들이 목적을 달성하게 돼 의정단상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잇속만 챙기다 4년이란 아까운 세월을 다 보낼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주민에 의한 선거인데 참정을 해야하는 주민들의 시선은 멀어지고, 이기기 위해 온갖 루머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60년대를 살고 있는것 같은 안타까움을 떨치지 못한다. 경북 포항시의 경우 시장 후보자들이 7명이나 난립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실 포항은 수개월 전부터 이같은 상호 비방이 판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뚜렷한 범범 행위가 드러난게 없어 선관위와 사법기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과열양상이 숙지지 않고 있는 중심에는 극소수에 불과 하겠지만 시민의식이 숨어있다고 말한다.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 확대 재생산돼 당사자의 목을 조르는 현상을 은근히 즐기기라도 하려 듯한 묘한 심리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같은 소문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인정 하지 않고 비방당사자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니 그렇다. 나아가 이는 선량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반 민주적 행동이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인격 살인 행위와 다름 아니다. 대다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같은 소문에 의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할 시대가 아님도 알아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음도 알아야 한다. 후보자들도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슨소리냐’며 격앙된 목소리만 낼 일이 아니다. 내가 던진 한 마디가 이 같은 논란의 불씨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런 연후에 화를 내도 내야할 일이다. 내가 중단해야(비방을) 상대방이 멈춘다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하지만 이 같은 상호비방은 선거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다. 더욱 과열되지나 않았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구지검이 대구경북이 전국 지자체 중 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많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하니 여기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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