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利益還收制)폐지 등 주택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조치들을 내 놓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재건축 투기 과열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들을 없애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다.　▲투기과열과 집값만 부추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 1%대 저금리의 모기지 지원 대상도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무주택자에게 돈을 풀어 주택거래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자칫 주택 거래 활성화를 빌미로 되레 집값만 부추기고, 더 나아가 거품과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앞뒤 생각없이 주택거래 활성화에만 골몰한다면 경기회복 불능상태에 더 깊이 빠져들 수 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달보다 아주 미미한 0.2%가 올라 1월 기준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통계됐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 놓은 상태에서 국회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결정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 양상은 보여왔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나 소형평형의무비율 폐지, 1%대 저금리의 대출상품 대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 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달콤한 대책은 내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 독(毒)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0.2% 상승세라는 수치는 지난해 말 취득세율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에 힘입어 경기회생의 조짐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정부와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의 전망은 아직 섣부른 판단이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　일례로 무주택자가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 모으고 부족분은 저금리 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국내외 금융시장의 요동으로 갑자기 금리가 치솟는다면 그땐 서민들은 전세금한푼도 못 건지고 줄줄이 도산으로 이어져 길가에 나앉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한다.　무조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제반 난제들을 풀어 줄테니, 건설회사는 재건축을 많이 벌리고, 주택구입자는 싼 이자로 돈을 줄테니 기회를 놓지지 말고 내집을 취득하라는 것인데 정부의 이러한 계획들이 과연 내수경기도 살리면서 전셋값도 안정을 찾고, 주택거래 활성화도 이뤄질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부동산 투기가 됐든, 많은 서민들이 빚쟁이가 됐든 간에 정부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가장 반기고 좋아하는 쪽은 단연 개발업자들 일 것이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수혜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이다.　재건축 물량을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업계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나 소형평형의무비율은 곧 주택시장의 ‘대못’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왕 난제들을 풀어 놓을 바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민층 주거불안 해소책이 아쉽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거래활성화로 이어져 주택시장이 자극돼 내수경제의 시발점이 돼 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방향설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적으로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은 집값상승을 억제하기 보다는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라는 의미를 의식하지 않은 규제로 비춰지고 있다.　결국 건설업자와 다주택자 등 자산가들의 이득(利得) 보호를 위해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를 비롯 소득세 1%대 유지 등은 자산가(資産家)들 위주의 규제 완화라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거래활성화는 커녕 전셋값만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 상황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인위적(人爲的) 부양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과거 일본(日本)을 빼 닮아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더 설득력이 얻고 있기 때문에 전셋값은 폭등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매매는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재빨리 간파해야 한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치솟는 전셋값 잡기는 커녕 과잉 공급에 이은 거품확산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과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