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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아파트 전기료 반값찾기 확산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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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아파트 전기료 반값찾기 확산조짐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3.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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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이 경기도 성남분당지역 아파트단지에 3300V 반제품을 팔고 220V로 가공하는 비용을 주민들에 떠넘겨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양시 일산·안양시 평촌 등 전국아파트단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전이 아파트단지에 반제품을 판매하고 가공비를 주민에 바가지를 씌었다면 공공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APT공동관리비 반값 찾기 운동본부는 법무법인 디지털부설 디지털융합연구소공동으로 분당아파트단지에 한전이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조사결과를 지난달 13일 발표하자 분당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됐다. 두 단체의 연구결과, 한전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가장 큰 원인은 분당에 있는 주택에는 220V 완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아파트단지에는 3300V 반제품을 팔면서 220V로 가공하는 비용을 아파트단지에 부담시켜 완제품 값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값 찾기 운동본부는 생활수준에 따라 비교적 전력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에는 주택용 누진제요금을 적용해 높은 판매단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연구결과를 보면 한전은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원가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를 조사한 결과, 판매단가도 전국주택평균가보다 24%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분당아파트단지에서 이 같은 부당한 요금을 징수했다면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아파트단지 등에서도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아파트주민대표들은 APT공동관리비 반값 찾기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한전을 상대로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 더욱 강력하게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분당지역 주민부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춰 서명운동에 나서 APT주민의 권리를 찾는 것을 물론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T공동관리비 반값 찾기 운동본부(공동대표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탈 대표변호사, 김용호 광주대 교수)는 지난달 14일 성남시 분당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전문가와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공동상임대표인 장영하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단지주민이 전기요금을 비롯한 상수도·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단지공동시설의 설치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동상임대표 김용호 교수도 전기요금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완제품 판매개념과 반제품 판매개념을 설명하고, 아파트 원가회수율이 138%에 이르는 지식경제부의 2009년 자료를 공개하며 “시설비 및 운영비내역, 아파트단지 가구용 전기요금 판매단가가 154.8원으로 주택전체 평균보다 24%가 높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동희 교수(단국대 법학)는 한국전력의 요금약관에 대한 설명과 아파트단지에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주한 교수(가천대 경제학)는 “전체주택의 과도한 누진제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며 아파트단지를 위한 기본요금과 선택형 요금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용규 교수(을지대 의료마케팅학)는 마케팅측면에서 낱개로 잘 포장된 제품과 여러 개를 한꺼번에 포장한 덕용제품으로 비유를 하고, 역시 아파트단지의 비정상 요금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분당의 아파트비율이 82.5%(전국평균 46.8%)인 상황과 60년대 후진국시절의 아파트단지 관련정책을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통하고 있는 것을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 한국전력이 아파트단지에 요금을 부과하면서 공급원가에 따른 불평등, 누진제 따른 과다수익, 산업용에 특혜를 주는 수익자부담원칙, 공익사업주체,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해 다시 조사·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소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산업용·업무용전력 과소비에 따른 전력난이 가중되고 한전은 적자, 발전회사는 흑자가 나는 현재의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요금인상과 누진제 등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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