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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안양시, 公人의 주변관리 痛感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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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칼럼-안양시, 公人의 주변관리 痛感해야
  • 지방부 국장
  • 승인 2014.03.1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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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에 휘말린 민선5기> 중소도시에 불과한 조그마한 도시, 안양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심심찮게 터지고 있다. 안양시 유사 이래 유독 민선 5기 들어 부쩍 늘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지난 1995년 6월 민선 자치시대 서막과 동시에 전국의 선출직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들이 각종 이권과 부정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당시 그 많은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도 안양시민들은 그래도 안양만큼은 예외인줄 알았다. 하지만 안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선시대 2년 차에 접어들 때쯤인 1997년 10월 안양시 초대 민선시장 A씨가 관내 건설업자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도중하차 했는가 하면, 민선 3ㆍ4기 때는 B시장이 2007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 후 몇 년이 조용하게 흘러 이젠 안양이 부정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났나 했는데 민선 5기 들어 또 큰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안양이 마치 명예스럽지 못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지울 수 없게 됐다. 민선 5기 들어 또 불거진 이권관련 부정사건의 본말은 지자체장이 돈을 전달받았느냐, 아니면 지자체장 측근이 돈을 가로챘느냐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6ㆍ4 지방선거를 80 여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법정은 법정대로, 지역정가는 지역정가대로 진실공방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내용인즉 안양하수처리장 위탁과 관련, 특정업체를 선정해주겠다는 댓가로 최대호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 AㆍB씨가 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5억원을 받아 1억원은 나눠 갖고 4억원은 최 시장 측근을 통해 최 시장 집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섣부른 판단으로 특정인 매도는 금물>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복역 중인 피의자 A씨가 항소심에서 최 시장의 측근인 B씨를 통해 4억원을 최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법정진술이 나오면서 62만 안양시민과 1700여 명의 안양시 공직자는 물론, 지역정가에서 사실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안양시의원들은 재빨리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피의자 A씨가 항소심 공판 법정에서 최 시장 측근 B씨에게 4억 원을 넘겨줘 최 시장 부인에게 전달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만큼, 최 시장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며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62만 시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오는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금 받아야 할 것이며, 둘째, 최 시장 부인에게 4억원을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을 토대로 검찰의 엄정한 재수사 촉구를, 셋째, 마치 자신이 청백리(淸白吏)인 냥 자신의 급여를 전액 기부하는 對 市民 쇼를 이제 그만 중단할 것과, 넷째, 안양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냉철한 비판(批判) 한번 못하는 시민단체들은 깊이 각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이라면 모두 옳은 얘기다. 그러나 현재 법정에서 법리공방이 진행 중에 있고, 결심공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액의 돈이 최 시장 부인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규정해 버리고 매도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의 전말이 확정되기 이전에 브로커의 진술 한마디로 섣불리 예단(豫斷)하는 것 자체가 큰 모순이다.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진술번복을 밥 먹듯 일삼는 일개 브로커의 말 한마디에 따라 특정인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확정된 죄인(罪人)인 냥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성명서 발표는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公人의 주변관리, 중요성 되새겨야> 차후 결심공판에서 브로커의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 특정인을 매도한 죄는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먼저 앞선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해 당사자인 최대호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최 시장이 본인의 입장에서 밝혔듯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부덕(不德)의 소치(所致)라고 인정했다. 그렇다. 측근 내지는 당(黨) 안팎 등 주변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만큼 당연히 본인의 不德의 所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최 시장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通해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어느 누구라고 만약 금품을 받았다면 정치에서 발을 뗄 것은 물론, 전 재산(財産)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최 시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시장으로서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는가, 한편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반 일련의 사건들이 본인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므로 특정부분의 이것만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대꾸하는 것 자체가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다. 최 시장이 이번 기회를 通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 민선 5기 들어 안양시의 불명예와 더불어 1700 여명의 공직자가 4년 동안 마치 부도덕한 공직자로 매도된 부분이 실로 많았다. 모든 사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열심히 일밖에 모르는 순수한 안양시 공직자에 의해 벌어진 일이 아니라 최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과 특채된 者들로 인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공인의 주변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감(痛感)하고 다시금 되새기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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