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40%대, 대책 강구해야>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가 '201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발간한 내용에 의하면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78곳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7개 市, 61개 郡, 10개 자치구(自治區)는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38곳과 비교하면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特히 郡 지역의 경우 전체 83곳 中 70%가 넘는 61곳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의 현행구조는 16개의 廣域團體와 230개의 기초단체로 구분돼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그래도 재정형편이 양호한데 反해 영. 호남, 충청, 강원 등 지방의 경우 이와는 상반된 실정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재정자립도가 10%대의 심각한 수준에 있는 지자체가 한 두 곳이 아니다. 인천시의 계양구, 남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비롯, 대전의 중구, 충남의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의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등은 물론,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도 등 대부분 도서지역이 심각한 수준이다. 안행부가 올해 기금을 포함한 지자체의 총 재정규모는 지난해 166조원보다 3.1% 늘어난 171조원으로 파악됐다. 사회복지 비중도 지난해 35조원에서 14.6% 늘어난 40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인건비도 24조원에서 26조원으로 늘었다. 반면 국토개발비가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비용은 되레 줄었다. <민선시대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이 문제> 이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가리키는 '자체 세입'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결과도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란 예산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말한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87조원에서 75조원으로 줄고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은 65조원에서 69조원으로 늘었다. 정부의 복지 확대기조에 따라 사회복지 비중은 지난해(35조원)보다 14.6% 많은 40조1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했다. '자체 세입' 감소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영향을 끼쳤다는 데 대해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민선시대 각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예산 운용에서 열악한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든 지자체가 수두룩하다는게 더 큰 문제다. 민선시대 병폐 중 고비용 행정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많게는 수십억원에서 수억원이 소요되는 소비성 축제행사와 치적을 쌓기 위한 무작위 선심성 사업들이 재정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데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4年前 전국의 기초단체 중 직원들의 봉급마저 못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곳이 적지 않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당시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100억원이 없어 당해 9월부터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부산과 대전 등 다른 광역시의 구청들도 사정이 비슷한 상황이었다. 결국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했을 터인데 이는 곧 주민들이 갚아야 할 몫이 돼버린다. <중앙정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높여줘야> 사정이 이쯤 됐으면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부 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우선 경기침체로 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交付稅 등이 50% 이상 감소가 한몫 했다지만 민선시대 무분별한 선심성예산 과다 책정과 치적만은 앞세운 전시성 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칫 각 지차단체의 줄줄이 부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 복지관이며, 문화센터며, 공부방들이 지자체 간의 경쟁이라도 하듯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이러한 건물들은 짓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운영비, 관리비, 여타 경상비 등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들이다. 또한 재정자립도에 비해 민간경상부분을 비롯, 민간행사 부분, 사회단체 등 과다한 보조금 지원도 문제다. 지자체장들이 시민에 의한 선출직이라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예산낭비의 폭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특단의 대책과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돌려줘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을 더 높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