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사회생활의 범주에서 우리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기본적인 상식(常識)과 원칙(原則)을 중시한다. 특히 관청(官廳)에서의 상식과 원칙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실질적 의존도가 관습(慣習)보다 우선한다. <무법천지 궁평항, 행정력이 못 미치나> 행정에는 늘상 탄력(彈力)과 경직(硬直)이 존재한다. 特히 관선시대(官選時代), 그러니까 지난 95년年 이전의 행정은 경직과 조장행정, 더 나아가 행동의 방식이 지극히 한결같은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중앙의 하달식 행정이 우월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주민 스스로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지역살림을 꾸려가는 지방자치시대다. 그러니까 관선시대와 자치시대의 차이점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중앙정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임명하던 관선시절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관(官)이 민(民)을 주도했다면, 지방자치시대는 이와는 반대로 민과 관이 함께 주도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처럼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인 행정의 권한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행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華城市)가 지금 행정수행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한마디로 업무수행에 있어 엉망이라는 얘기다. 내용인 즉 화성시가 서신면 백미리 소재 궁평항을 수년전 관광지구단위로 지정해 놓고서 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궁평항 일대에 불법건축물이 난립되고 무허가음식점이 우후죽순(雨後竹筍)들어서 성업 中에 있는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의 건축ㆍ위생행정이 문제다> 華城市 행정이 이쯤 됐다면 복지부동의 한 단면으로 가름해도 과언이 아닐듯 싶다. 이 정도면 무법천지와 뭐가 다르겠는가, 화성시의 건축행정과 보건위생행정 관계공무원들의 직무유기(職務遺棄)는 그렇다 치고 자체 감사실(監査室)마저 관리감독을 멀리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사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자고로 行政이란 官廳에서 法에 따라 행(行)하는 정무(政務)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정직이 배제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불신과 아울러 원성을 불러온다는 것을 정작 화성시공무원들이 망각(妄覺)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화성시하면 썩 좋지 않은 도시의 이미지를 떠 올리게 된다. 두 번 다시 생각만 해도 오싹한 씨랜드 사건이다. 조립식 판넬로 지어진 가설건축물 화재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수십명의 새싹들을 잃은지 채 15여년 남짓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씨랜드 화재사건에서 보았듯이 다중(多衆)이 이용하는 불법건축물과 무허음식점을 단속치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폐해는 하나 둘이 아니다. 일례로 불법건축물에서 붕괴나 화재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면 이는 전적(全的)으로 화성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회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칙없는 행정은 불신 팽배로 이어져> 또 무허가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식중독(食中毒) 등 탈이 났다면 이 또한 화성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화성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無事安逸) 주의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급히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 불법건축물과 무허음식점은 사전 계고나 강제이행금 부과의 수순도 밟을 필요조차 없다. 적발 즉시 행정대집행을 해야만 불법을 근절(根絶)시킬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토지주(土地主)가 불법건축물과 무허음식점에 대해 화성시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는데, 담당공무원의 답변 또한 가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토지주가 관리를 못해 발생됐으므로 소송을 해서 해결토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아직도 화성시에 이런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능(無能)의 극치를 반증(反證)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무소신 행정과 조장행정은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화성시 관계공무원들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시민들은 투명과 정직,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원한다는 것을 재삼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