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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사전투표제 미비점 보완해 정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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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칼럼-사전투표제 미비점 보완해 정착시키자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4.06.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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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단위선거에 사상최초로 도입된 사전투표는 중앙선관위가 당초 예측한 투표율을 두 배를 넘어서는 등 고무적인 투표행사였으나, 미비점도 드러나 이를 보완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1995년 지방선거 실시이후 19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사전투표에는 전체선거인 4129만6228명 가운데 474만4241명이 참여해 11.49%의 투표율을 보였다.선관위는 사전투표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이틀 동안 투표율을 5·5%를 예측했으나 상상이상의 성과를 거뒀다.선관위는 갈수록 투표율이 저조해지자 사전투표제가 앞선 선진외국의 제도를 도입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것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라면, 그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나 실제생활에서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역시 선거제도라고 한다. 선거제도 중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후보자가 당선된다는 의미다.반면 투표율을 높이면 그 만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으며, 참여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그 만큼 대의민주주의가 활발해진다는 뜻이 된다.미국의 사전투표기간은 주별로 평균 14일이며, 일본은 10~15일이고, 미국의 사전투표비율은 30%대에 이른다고 한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11.49%라는 놀라운 투표율은 획기적인 유권자 편의증진이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현실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역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995년 제1회 68.4%를 기록한 이후 2~5회까지는 50% 안팎에 머물렀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도 총선의 60~70%에 훨씬 못 미쳤다. 지방선거의 낮은 투표율은 20·30대 유권자의 무관심 때문이었는데 이번 사전투표는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젊은 층 투표율 제고효과를 봤다.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을 보면 29세 이하 15.97%, 30~39세 9.41%, 40~49세 9.99%, 50~59세 11.53%, 60~69세 12.22%, 70세 이상 10% 등으로 나타났다.세대별로 구분해 보면 20대 이하~30대는 25.38%, 50~60대는 23.75%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과 50대 이상의 노장년층이 거의 비슷하게 투표장을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별로 보면 사전투표 첫째 날인 30일 투표율은 4.75%이고, 둘째 날인 31일은 6.74%로 나타나 주말인 토요일에 유권자의 참여가 많았다.또한 본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사전투표자의 43.8%인 것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이런 성향을 반영해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유권자들은 별도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재자투표가 없어지고, 이번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최대장점은 신분증만 휴대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었다.또 금·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돼 선거일이 사실상 3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선관위가 처음 시행한 사전투표제도에 몇 가지 작은 문제점들도 없지는 안았다. 우선 장애자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주민자치센터의 2층이나 3·4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접근권 배려가 부족한데다 대학 내 투표소 미설치도 개선돼야 한다.또한 미국이나 일본처럼 사전투표기간을 크게 늘릴 수는 없지만 영세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도 사전투표가 가능하도록 날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사전투표현장에 근무한 일부선거종사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를 사전투표자로 오인하는가 하면 동명이인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여야 국회의원들은 자기편에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투표기간을 늘리는 등 사전투표제도를 더욱 보완, 확대해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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