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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농.수.축.임협 조합장 선거비리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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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농.수.축.임협 조합장 선거비리 근절해야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5.01.12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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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11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농.수.임.축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 지역에서는 물밑 선거전이 치열해 지고 있다.오는 3월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대상조합의 수는 1,330개(농협 1,119, 수협 82, 산림조합 129)이고 예상후보자수는 4,058명(조합당 평균 3명정도)이며 예상 선거인수(조합원수)는 283만명 정도라고 한다.우리 지역에서도 조합장 선거를 앞 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모 조합장 출마자예상자가 사법기관에 내사를 받고 있으며 모 조합장 출마 예상자는 단독 출마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면서 잡음도 새어 나오고 있다.특히 과거에 온갖 비리를 저질러 조합에 해를 입혔던 한 인사의 조합장 선거에 나서기로 하자 조합원들은 우려 섞인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지난 2005년 조합장 선거의 고질적인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돈 선거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는 3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늘 그래왔듯이 조합장 선거에는 각종 비리는 물론이고 부정선거의 백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우선 “되고 보자는 식”에 선거를 무리하게 치러 뒤탈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부정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물론 조합원들 간에 두 파로 갈려 반목과 불신 그리고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대가 아니라는 점이다.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조합원인 농.어민 등은 점점 가난해지고 당선된 조합장은 부자가 되는 잘못된 현실이 비일비재 하다.조합원을 위해서라기 보다 자신의 특혜와 연봉을 받기 위한 복마전이 되고 있어 그에 걸 맞는 제도적 개선과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당선되면 조합규모나 조합원 수, 수익규모나 운영실적은 고시하고 무조건 책정된 높은 연봉수입과 막대한 권한 각종 특혜가 조합장선거에 뛰어들게 하고 있다.과거나 능력의 검증 없이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모든 권한과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조합장만 하고 나면 지역에서 거부가 되는 잘못된 관행과 현실은 봉사보다 각종 이권과 이익을 우선 챙기고 막대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어 지방 선거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군림해 오고 있다.또 조합장에 당선되면 운동원의 자녀 취업은 물론 당사자 취직도 보장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게 하여 나눠 먹기식 운영으로 조합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건실한 조합발전과 수익증대는 커녕 자신의 배불리기만 매달리기에 농.어민과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아니라 조합원을 죽이는 꼴이 되고 있다.정부는 조합원 수나 수익규모에 걸 맞는 연봉과 각종 특혜와 권한을 과감히 축소해 더 이상조합장 자리가 돈 버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조합원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해야만 한다.농민과 어민,축산인, 임업인들의 머슴인 조합장이 조합원 위에 군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나 비리의 백태가 되고 각종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뿌리 채 뽑아내야만 한다.조합이 부실해 부도에 직면할 수 있거나 수익이 없어 도산하거나 위태로운 조합도 선거는 화려하게 치루거나 조합원과 조합을 걱정하는 후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조합을 이용하여 자신과 주변의 이익을 챙기거나 작당하여 각종 자금을 챙기는 조합장은 조합원의 힘으로 과감히 낙선시켜야 한다.공직선거와는 달리 조합장선거는 선거인(조합원)이 적을수록 불법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고 특히 돈 선거에 있어서는 당·낙이 결정되기 쉬운 구조이다.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에서는 벌써부터 부정 선거예방을 위해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1억)지급 및 신고ㆍ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자수자에 대하여는 형 감면규정 적극 적용하고 포상금 지급 등의 신고·제보를 활성화 하고 있다.또 금품 관련 위반행위는 예외 없이 고발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선거종료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돈 선거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돈에 의하여 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음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아직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선거의 특성상 친분관계와 신분노출을 우려해 신고ㆍ제보를 꺼리는 경향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 비리척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이제는 그러한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야만 조합이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 3월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돈 선거 등 부정선거 시비 없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선거 후 모든 후보자가 결과에 승복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조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벌써부터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 온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가 단독으로 조합장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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