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투-도로명주소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
상태바
독투-도로명주소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
  • 류명수 <경남 함안군 도시과 토지관리계장>
  • 승인 2014.02.17 0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지난달 1일부터 전면 시행돼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민원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우편·택배배달·인터넷쇼핑·명함 등 일상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럼에도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일 제도의 부적합성을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게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봤다. 분명 이 제도를 입안하고 추진한 정부 측과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야말로 우편물과 택배배달, 물류비 절감, 소방·경찰에서 긴급출동, 공공기관에서의 이용의 편리성 등을 강조하고 있고 선진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꼭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첫째 종전주소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새 주소를 외우는데 문제가 있다. 종전주소는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리·동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번지만 외우면 된다.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는 읍·면까지만 같고 그 이하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다시 외워야 한다. 학생들처럼 젊은 세대인 사람은 몰라도 기성세대와 노인들에겐 이것도 그리 쉽지 않다. 둘째로 종전주소를 사용하는데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고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스스로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위치 찾을 일이 별로 없다. 대다수 국민들이 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우편물, 택배배달은 집배원과 택배원의 몫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로명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도로명 설정기준을 보면 지역적특성, 역사성, 영속성, 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 이름, 문화재 이름, 공공이설물 이름 등을 반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본다. 도로명구간은 별도 제한이 없어 여러 마을 지나 설정된 곳이 많다. 심지어는 5개 이상 마을이 연결돼 마을 첫 글자를 정한 곳도 많아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마을 지명을 잃어 버렸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지만 분명 알고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도로명주소야 말로 알기 쉽고 위치찾기에 매우 편리해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동안 100여 년간 익숙해진 제도가 한꺼번에 정착되고 실천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국민이 원하는 기존 도로명변경을 위한 법개정이 돼야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