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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국민의 참여로 정착되는 깨끗한 선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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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국민의 참여로 정착되는 깨끗한 선거문화
  • 김정모 충남 서산경찰서 수사과 순경
  • 승인 2014.03.25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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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졌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서산경찰서 비롯한 모든 경찰서는 3월 24일 10:00 동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수사전담반을 기존보다 확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위 상황실은 선거가 종료된 후 6월20일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신고 접수처리, 사이버공간 모니터링, 우발 상황 초동조치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지지 기반 확충에 나서는 등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경찰은 3대 선거 범죄로 첫째, 선거기간 금품 살포 등 ‘돈 선거’ 둘째,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셋째,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로 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더불어 2012년부터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모니터링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그러나 경찰의 단속활동만으로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신변문제나 여러 가지로 문제로 신고를 꺼리게 되는데 경찰은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니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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