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신의, 믿음은 사람이나 사회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것이다. 동서양 모두 신뢰와 관련된 오래된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서양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 이솝이 지은 양치기 소년이, 동양에서는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된 포사이야기가 2천년이상 동안 사랑을 받고 있다. 요즘 우리 경찰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허위신고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먼저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양치기 소년은 무료함을 떨치기 위해 거듭해서 장난삼아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정작 늑대가 나탔을 때는 마을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늑대에 의해 많은 양을 잡아먹히게 된다. 결국 양치기 소년은 일자리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다음은 포사이야기다. 주나라 유왕이 총애한 포사는 도무지 웃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까닭인지 적군이 침입하면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봉화에서 불이 타올랐다. 급히 달려온 제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쩔쩔맸다. 그 모습이 우스워서 포사가 크게 웃었다. 유왕은 포사가 웃는 것을 보자 매우 기뻤다. 그 후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하려고 여러 차례 거짓으로 봉화를 올려 제후들은 봉화신호를 믿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 서쪽 견융족이 주나라 도읍으로 쳐들어 왔을 때는 봉화를 올렸음에도 단 한 사람의 군사도 오지 않았다. 결국 유왕은 여산기슭에서 살해당했고 포사도 사로잡혔으며, 주왕실의 재물은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다음은 경찰에 구속된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한 사례이다. A모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다. 외로움 때문인지 무료함을 달래려 했기 때문인지 술 마시면 습관적으로 112전화 또는 119전화로 “자살을 하겠다. 죽고 싶다.”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9개월 동안 무려 112로 130여건, 119로 20여건의 허위신고를 하였다. 2013년 8월경에는 하루 동안 자그마치 40건 이상을 허위신고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허위신고는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선량한 국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안서비스의 부재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허위신고에 대한 법 규정도 엄정해졌다.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에 대해 벌금액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리고 법집행에 있어서도 경범죄처벌법 이외에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의율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 15위권에 포함되는 경제대국,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이제는 선진국에 걸 맞는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성숙한 법질서 의식 형성 및 허위신고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