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각 부처별로 활발하다. 산림청은 지난 3개월 동안 규제개혁신문고(규제정보포털)에 103건의 산림분야 규제개선 국민제안을 접수해 이중, 38건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퇴직 공무원들과의 현장토론을 통해 규제완화와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규제”라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공익을 위해 사익을 일부 제한하는 경우 제한받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공익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예전에는 공공에 부합하는 규제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어 개혁대상이 되고 있다. 규제(規制)는 “규칙이나 규정을 세워서 제한한다.”라는 뜻이다. 애초부터 무엇인가를 제한하는 규제가 있었다는 것보다 대부분 시행과정에서 공공이익을 위해 합의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점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규제는 부정적 의미도 긍정적 의미도 없는 중립적인 개념이다.산림분야 규제에 있어서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이 전혀 달라진다. 하지만 공익성을 기둥으로 두고 규제개선에 나선다면 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산림ㆍ산지규제는 산림을 이용하거나 산지를 개발하는 조건을 제한한 법률,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의무사항, 부담비용, 허가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들 규제를 처음 규정할 때는 “공익”이라는 점을 앞세워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산림ㆍ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산림ㆍ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산림을 푸르고 울창하게 가꾸고 보존하여 세계적인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러나 이제 위와 같은 시대에서 가능했던 산림ㆍ산지규제를 고수할 수만은 없는 사회 환경이 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 3만불 시대를 향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 속에 국민 삶의 질ㆍ삶의 가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면서 자연환경, 산림이용 측면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보전할 가치가 높고 반드시 보존할 필요성이 높은 산림은 온전하게 보존하고, 산림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친환경적이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정상적인 규제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도시민 휴양ㆍ힐링을 위한 휴양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산지전용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의무사항ㆍ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는 등 산림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키로 하고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규제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온라인에서는 전자정부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석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림청 홈페이지에는 산림규제개선 아이디어 코너를 개설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각종 산림현장에서 규제와 직면하고 있는 기능인영림단ㆍ산림사업실행업체 등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산림규제개혁 산ㆍ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월 2회 이상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자체해결이나 법령개정 건의 등을 즉시 실행ㆍ개선함으로써 이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당연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태도가 뒤따라야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공무원의 마음속에 “안 돼∼” 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많은 노력은 빛을 보기 힘들 것이다.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무원들의 규제개선ㆍ개혁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다만,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착한규제”, 국민경제활동에 제약이 커서 공공의 이익이 제한되어 꼭 개선해야 할 개선규제를 꾸준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개선의지를 보인다면 규제개혁에 대한 실효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