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신규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원전 건설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를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지에 따라 앞으로 원전 산업의 향방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시는 대진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정부 입장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행동이다. 정부는 올 초 2035년까지 최대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방침을 지자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원전 건설이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 건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다. 주민 동의가 없다면 원전 건설은 건설 이후 온갖 반대 여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산업부는 원전 철회와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의회를 거쳐 실시하는 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그러나 삼척시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원전의 유치신청 의사 제출,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척시는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 찬반 주민투표를 관리할 민간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칭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국민운동단체 대표, 지역종교단체 지도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렇게 삼척시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척시의 유치신청이 무산될 경우 다른 후보지의 지자체 역시 정부와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원전 정책의 향방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2003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부안사태’는 2년 가까이 펼쳐진 부안 군민들의 방폐장 반대 운동으로 주민 44명이 구속, 71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부상자도 300여명에 달했다. 부안군이 사회갈등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에서는 부안사태를 국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대표적 국책사업 관련 갈등이라고 규정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부안 군민이 고통을 당한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평가했다. 당시 찬반으로 갈라졌던 주민들 간 앙금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제2의 부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주민 동의 없는 원전건설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있는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다. 경제성과 친환경, 효율성의 측면에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규원전 건설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후쿠시마 사고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각종 원전 비리와 고장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전 안전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원전관련 기관과 운영주체와 함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성을 확인시켜주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지역과 관련 없는 이익단체의 선동이나 각종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