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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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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 이철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
  • 승인 2014.10.22 0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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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각자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 언변이 좋은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등 다양하게 재능을 가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무런 재능도 없고 골치 아픈 사고뭉치도 있다. 이들을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을 해도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눈높이를 낮춰서 정부의 기준안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취업은 여전히 쉽지가 않다.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논쟁을 하지만, 그들은 최저임금으로 뽑아주는 직장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따라서, 시장경쟁에서 낙오된 사회적인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직장을 국가에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 만일 그들이 재대로 직장을 얻어 일하려는 의혹이 있다면, 정부가 정해놓은 최저 임금수준으로 보수를 정해서 스펙과 자격증을 따지지 않고 무시험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해야 한다. 채용인원은 지원자의 대부분을 수용할 만큼 많아야 되지만 보수는 최저임금수준으로 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대우와 급여를 받는 일반 사기업으로 직장을 옮길 수 있다. 또, 최소한으로 보장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 별정직 공무원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사업에 실패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과 거리의 노숙자와 같은 분들까지도 포용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도 나름대로의 보수가 작더라도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며 새로운 삶에 만족할 것이며, 사회는 더욱더 건강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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