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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춘천지방법원의 문턱 낮추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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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춘천지방법원의 문턱 낮추기의 시작이다
  • 이승희 <지방부기자 춘천담당>
  • 승인 2014.01.19 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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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법원장 최성준)의 만화동영상이 화제다. 이는 춘천지방법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법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시민서비스의 일종이었다. 지난해 1월 민사재판 전과정을 만화동영상으로 처음으로 제작한 후 이달 시민들과 밀접한 상가, 주택임차에 관한 내용으로 두 번째 동영상을 제작했다. 법원의 문턱낮추기 노력은 해마다 강조해온 연례행사였으나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춘천지방법원의 만화동영상 제작은 상당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말로만 하는 서비스가 아닌 노력과 정성이 깃든 노력의 산물이기에 시민들의 가슴속에 그 진정성이 전해진 것 같아 글을 쓰는 기자로서도 마음 훈훈하다. 그래서 춘천지방법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다른 소망을 이야기 하고싶다. 만화동영상과 같이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하나이며 법원행정서비스를 시청이나 동 사무소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덜권위적이고 친절하며 배려할 줄 아는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또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 고유 업무에서의 공정성 담보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를 한 결과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융기관 등 6개 주요 공적기관 가운데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5.7%로 세 번째였다. 꼴찌를 차지한 국회의 5.7%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낙제점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법률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011년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4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국 대학(원)생, 회사원, 주부, 공무원 등 성인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법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우리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76.6%(2251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은 불과한 19.9%에 그쳤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보다는 빽(힘 있는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61%,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도 8.99%를 차지했다. 판사와 검사의 법률서비스가 만족할 만한지를 물은 결과 “만족할 만하다”는 의견은 고작 6.84%(201명)에 그쳤다. 반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35.95%로 5배가량 높았고, 나아가 수사나 재판을 직접 경험한 응답자들의 경우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은 52.74%로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조사에서 보듯이 법원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인식은 냉랭하다.랭 일반적으로 법원은 진실을 규명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춘천지방법원의 시민들을 위한 애민정신이 한발짝 더 전진해 법원의 본연의 사명인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법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법원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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