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 18일 열렸던 중집에서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며 노사정 복귀 논의를 무산시켰던 금속, 화학, 공공노조는 이날 중집 봉쇄에는 나서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만 했다.
다만,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집에서 논의키로 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동만 위원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날부터 수시로 4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의 대화 복귀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중단된 노사정 대화는 4개월여만에 재가동 된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문제는 지난 4월 협상 결렬의 결정적 원인이었으며, 한노총은 그동안 이들 문제의 의제 제외를 대화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왔다. 일반 해고 지침은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장치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두 가지 의제 모두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노동계가 수용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정부는 한노총이 대화에 복귀토록 명분을 주기 위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의제에는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정도의 선언을 하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지난 4월 협상 결렬 당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중 상당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된 상태였다. 합의안을 마련할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의 견해가 다르지만 공감대는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제는 속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9월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4월 노사정이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초안'을 바탕으로 청년고용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