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동안 묶였던 수도권규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발표에 이어 정부가 지난달 30일 수도권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제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꺾이고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종합적인 국토정책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언급에 따른 수도권에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정보통신·융합서비스업 중심으로 입주업종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33년 동안 묶여있던 수도권은 각종규제에 발목이 잡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했던 규제를 푼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래부는 경기 성남지역에 42만8750㎡에 창조·성장·벤처·혁신기업·글로벌·소통교류공간 등을 조성하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이후 수도권규제는 기업들에 대표적인 규제감옥으로 불리면서 공장신증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빠져나가도 했다.
정부는 그 동안 비수도권(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모든 경쟁력이 열악해 33년 동안 수도권규제정책을 이어왔다.
그 결과 수도권입지규제는 개발제한구역처럼 각종규제로 인해 산업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생산·영업활동제약에 앞서 원천적인 규제로 산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로 인해 중국 상하이처럼 거대도시권형성을 바탕으로 무한경쟁을 펼쳐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국의 경우도 2010년 런던동부를 IT중심의 테크 시티로 개발하는 등 규제해제조치로 3년 동안 런던전체에서 일자리창출이 27%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도 도쿄, 요코하마, 나리타공항 등 11개 지역을 패키지로 묶어 도쿄권역의 국가전략특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도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극히 일부분만 풀고 손을 놨으나, 각종규제를 과감하게 풀려는 박근혜 정부는 비수도권의 저항에도 밀리지 않고, 수도권규제완화에 발 벗고 나선 모습을 보여 수도권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표에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큰 그림이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아 재계는 아쉬운 반응 보이고 있다.
재계는 수도권규제완화를 환영하면서도 “곁가지만 건드린 뿐”이라며 아쉬운 표정들이다. 수도권에는 무늬만 수도권이지 지방만도 못한 낙후된 경기 연천, 가평, 파주등지도 주민불편사항 등을 완화해야 한다.
수도권규제가 비수도권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확인한 가운데 수도권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경제 엔진역할을 하면 지방경제도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처럼 수도권규제를 찔끔찔끔 풀지 말고 보다 과감하게 해제해 세계 각국의 거대도시권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경제성과를 올리고, 이를 비수도권으로 확대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고른 성장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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