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인숙(송파구갑)의원은 현재 초등학교 건물 5개 중 1개가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는 학생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사항임을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초등학교 건물 17,685동 중 19.7%에 해당하는 3,489동의 건물이 40년 이상의 노후건물이고, 초·중·고등학교 건물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38,270개동 중 15.3%인 5,861개동이 4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밝혀졌다.

40년이라는 기간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지를 판단하는 노후건물의 기준으로 제시된 기간으로 이에 따라 현재 각급 학교의 노후건물들은 보강, 개축을 넘어서 신축을 고려해야할 수도 있는 대상임이 드러났다.

특히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물도 23개동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경주리조트 건물붕괴 이후 시설물 관리, 특히 노후 건물 관리 등 재난위험 시설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40년 이상의 노후 건물은 재난위험이 있는 건물로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대형사고 발생을 예고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러한 노후 건물 개보수에 대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창복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