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전국의 농산어촌지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오면서 후유증을 맞고 있다.
이를 시행하면 전국 농산어촌지역의 상당수 학교가 사라져 농산어촌의 교육과 경기는 황폐화 될 것이 뻔 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에서는 비현실적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지방교육을 이참에 효율화 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작은학교 통폐합문제에 대해선 학교통폐합은 교육감의 권한인데, 교육부에서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학교 가운데 40.1%나 되는 270개 학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전국의 농산어촌지역의 사정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전국 농산어촌의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칫 군청이 있는 읍 소재지에만 학교가 남아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농촌마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사의 꿈을 갖고 귀농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농촌학교가 다 사라진다면 어느 누구도 교육이 더욱 열악해지는 농촌에 살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농산어촌마을 황폐화로 이어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어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부금 산정 기준에 학교수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에 의거 7월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물론 지방의회와 각 단체 등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면 누가 귀촌을 할 것이며 이는 인구 감소로 이어저 농산어촌의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40% 가까운 학교가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로서 통폐합 대상이다.
또 강원도교육청에 지원되는 내년 교부금도 1350억원이나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60명 이하 소규모 초·중·고교는 2013년 4월1일 현재 강원 39.6％를 비롯해 전남 37.4％, 경북 35.7％, 전북 35.4％ 순으로 비율이 높다.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농촌지역의 특수한 교육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학교는 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이면서 지역사회 구심체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학생수가 적다고 통폐합으로 학교를 없애면 농산어촌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이며 국가의 백년대계다. 농산어촌의 학생들도 교육 기회만은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강원도 교육감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우려하고 있음을 교육당국은 직시하고 농산어촌을 고려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전국 농산어촌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큰불로 확산되기 전에 교육당국이 조기진화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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