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 제233회 임시회에서 윤영한의원(가선거구-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은 5분 발언을 통해 “송파구 풍납토성 한성백제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풍납토성은 왕궁 터로 볼 수 없다’는 소신 있는 학자와 주민들의 주장이 존재하고, 왕궁 터 복원사업의 비역사성, 부당성, 허구성, 허튼 공명심 등을 지적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55%가 유네스코 등재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주민들은 유네스코 등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초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의원은 “유산신청 구역은 어디까지이며 완충구역 설정 구역의 범위는 어디로 결정 할 것인지 등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감이 없도록 재산권, 주거복지권 보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제대로 된 보상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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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분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 4.6동 출신의 윤영한 의원입니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67만 구민들이, 또 국민들이 이 풍요로운 가을을 가을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놓고 논란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충남공주, 부여, 전북익산 등 백제시대를 대표하는 유산 8군데를 묶은 백제역사유적 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12번째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등재에는 백제 678년 역사 중 500년을 차지한 한성 초기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는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성백제 시절 왕궁터 유적들은 백제역사유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년까지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2018년까지 우선등재 추진 대상에 풍납토성 등을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7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 지구에 풍납토성 등 한성백제 왕도유적을 세계유산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2020년까지 확장 등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꿈에서 백제왕이 나타났다며, 풍납토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만들겠다” 고 언급했고 “제대로 보상을 하고 발굴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풍납동 2권역을 포함한 3권역 주민들에게 조기 보상을 계획하고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일부 고고학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결단에 서울의 역사를 2천 년으로 확장시키는 역사, 문화적 쾌거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역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북아의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역사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1993년부터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풍납토성 일대 복원 사업은 지금까지의 발굴성과로 볼 때 풍납토성은 왕궁 터로 볼 수 없다는 소신 있는 학자와 주민들의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왕궁 터 복원사업의 비역사성, 부당성 지적 등 현재까지도 지난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왕성과 왕궁 터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간단없이 해왔고 왕궁 터라고 주장한 학자들의 허구성과 허튼 공명심을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사무처에서 풍납토성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55%가 유네스코 등재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들 중 76%가 풍납동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연한 결과 입니다. 풍납동은 주거지로서의 국내 최고의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방의학에서 침과 뜸을 놓고 중국과의 경쟁, 또 제주도는 10년간의 준비를 거쳐 무형문화재인 해녀의 유네스코 등재를 이미 신청해 논 상태에서, 뒤늦게 일본도 자국의 해녀인 ‘아마’를 원조임을 내세워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유네스코 등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관광자원화로 인한 수입증대의 목적 때문 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유네스코 등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은 무엇이며 어떤 변화가 초래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유산신청 구역은 어디까지이며 완충구역 설정 구역의 범위는 어디로 결정 할 것인지 등,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재산권 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감이 없도록 재산권, 주거복지권 보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박원순 시장이 이미 밝혔듯이 제대로 된 보상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유네스코 지정에 대한 입장정리와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주민들을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