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이 소관부처인 문화재청(나선화 청장)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담은 동영상을 소개하며 조기보상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 국무회의에서 밝힌대로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아직도 지지부진한 보상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재 보상 수준인 500억(박의원 임기동안 2배 상승)으로는 보상만 약 100년 이상 걸리고 주민의 20%인 80세 이상 주민에게는 공허한 약속”이라고 언급하며 “아직도 보상완료가 전체 사적지 중 37%에 머물고 있어 답답하다”며 주민의 원성을 동료위원과 피감기관들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풍납토성 내 주민과 관련된 문제는 건축규제 완화(5층 15m->7층 21m)와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보상이었다. 그런데 건축규제 문제는 지난 1월 문화재청의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결됐고, 토지보상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다.
최근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조기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권역과 3권역의 현재 보상대기자와 우선 기획발굴지역인 2-3권역을 보상하자는 안이다. 이를 위해 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기 보상대기자(6,325억원)와 기획발굴지역 보상 미신청자(1,648억원)로 추산된다.
문화재청이 이미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진행 중인 사안이고, 서울시가 이를 반대하다가 최근 입장을 선회해 이같은 안이 진행중이다. 문제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
서울시는 풍납토성형 재원조달 모델을 개발해 기부금 모집, 시민펀드 발행, 지방채 발행, 재정확대 등 다양한 보상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중인 반면,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인숙의원은 나청장을 향해 “서울시와 함께 조기보상을 위해 협의하고 재원을 마련하라”며 “서울시가 선 지원하고 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없느냐?”며 전향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주민과 문화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이견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역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청장은 “공식적으로 요청 온 바가 없다. 공식답안을 주시면 협력하겠다”며 문제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의원은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문화재청간의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