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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안보협력 복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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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안보협력 복원 방점
  •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 승인 2014.04.1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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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26일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번째다. 1기 취임 첫해인 2009년 11월 방한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2012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을 찾은 데 이어 2년 1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한국사회와 국민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증표라는 게 한·미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물론 이번 방한은 ‘실무형 방문’의 외양을 띠고 있다. 화려한 격식을 갖춘 국빈방문을 준비하는 일본과는 달리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정도의 문화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정책현안을 정상차원에서 해결하고 큰 틀의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형식도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방한은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정세라는 거시적 틀에서 볼 때 그 의미와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어떤 식으로든 봉합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복원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일본과 동남아 방문이 핵심이었던 아시아 순방일정에 방한 카드가 추가된 것부터가 이런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합의 틀 속에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 중재역할을 꾀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비공개 회담을 통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보다 분명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박 대통령을 만나서는 일본 측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응해줄 것을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방한 목적은 대북 메시지 발신이다.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운운하며 추가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에 대해 분명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견고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원과 경제발전의 기회가 열리지만 핵을 고집할 경우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적 고립국면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자발적 핵포기의 전범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국가분열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평양에 보내는 메시지는 반드시 ‘압박’에만 초점이 놓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화재개’의 신호도 동시에 발신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최근 6자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재개를 모색하려는 한·미·일 내부의 흐름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망이다. 그 연장선에서 한·미 정상이 중국의 대북역할론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히 정책적 합의사항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 협정) 개정 협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문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등 동맹 및 경제현안을 놓고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는 재연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당초 1박2일로 점쳐졌던 순방일정을 2박3일로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방문의 격도 일왕 만찬과 총리 정상회담을 포함하는 ‘국빈방문’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일본이 순방일정을 늘려주는 대가로 적지않은 외교적 부담을 떠안았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미국 측 요구조건들을 상당 부분 들어주고 정치적으로 일정한 희생을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예외없는 관세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쌀을 비롯한 5대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할당제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여왔다. 한 외교소식통은 “상황에 따라 일본 방문은 자칫 ‘외화내빈’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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