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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연기금 500조, 수익성보다 안정성 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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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연기금 500조, 수익성보다 안정성 중시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5.10.0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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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4년 국민연금 연 평균 수익률 6.3%, 해외 10대 연기금 수익률 중 가장 높아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인한 제도와 기금의 단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훼손해 

박근혜 정부가 연기금 수익성 강화를 위해 기금운용공사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7월 현재 연기금이 500조에 이르기 때문에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기금운용시 수익성 보다 안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익성을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독립하여 기금운용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2015년 7월 현재 연기금이 500조원인데 연기금을 채권에 60.4%, 주식에 30.1% 대체투자에 9.4%, 복지사업에 0.2%를 투자하는 등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수익률이 4.4%이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 평균 수익률이 6.3%로 해외 10대 연기금 중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박근혜 정부가 수익률을 핑계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연기금을 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주장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박근혜 정부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1% 높아지면 기금 소진시점이 2068년으로 8년 길어지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1% 낮아지면 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짧아진다”며 “수익성을 추구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기금운용성과 제고만으로 장기재정안정성 확보가 불가한 상태에서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 인한 제도와 기금의 단절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기금운용공사 설립 움직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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