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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수출지원체계 효율화 이슈는 2008년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체제 효율화 방안’과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수출지원 업무를 국내와 해외로 구분해 조정 된 바 있으나, 7년이 지난 지금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연합 오영식 의원(서울 강북 갑)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단계에 따라 수출준비지원, 해외마케팅지원, 해외진출·수주지원 등 3개 부문에서 10개 부처의 53개 사업에 4,166억 원의 예산(2014년 기준)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추진하는 기관은 코트라, 중진공, 농수산물유통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31개 기관에 달했다.
오영식 의원은 이처럼 다수 기관이 수출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고 수출중소기업들의 접근성에 애로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처·기관들의 경쟁적 수출지원사업 발굴·추진에 따라 유사·중복이 발생하고, 일부사업은 목적·내용 등에서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것. 중진공 설문조사 결과(2012년 5월), 수출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원정책·기관에 대한 정보부족(30.7%), 지원프로그램의 복잡성(17.5%)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각 부처에서 각자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추진됐던 지원체계 효율화 작업이 미흡했고, 그 동안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중기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차 유사 및 중복영역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사·중복의 가장 큰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차체간 영역 중복이 차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해외마케팅 지원이 대부분 각 부처에서 소관 산하기관을 통해 위탁 수행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오 의원은 “이는 지원기관의 전문성 보다는 부처 편의성 및 자기식구 챙기기 식의 사업수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 성과제고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으며, 부처 칸막이로 인한 부작용의 단면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 수출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코트라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코트라는 물론 산업부도 나서서 타 부처와 협조해 범정부적인 수출지원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부처 앞서 중기청과의 협의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의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과 코트라의 교포무역인 네트워크 사업은 DB 연계 등 통합내지는 사업의 연계강화가 필요하고, 중기청의 무역촉진단 파견과 산업부의 중소중견기업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중 해외전시회 지원은 사실상 같은 사업으로 중기청은 국내모집을, 코트라는 현지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청과 코트라의 사업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