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은 각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시설물 관리·청소·경비 발주 및 수주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를 상대로하는 계약자의 법률에 따르면(제26조)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함에도  대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문제는 출현 연구기관들이 위법 행위 임을 알면서도 예산부족 문제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연구기관 확인결과 기재부에서 배정 받은 경상운영비는 사업운영비와는 별도로 특별한 비용소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결이 원칙이며 상황에 따라 1~2%정도만 증액됨에 따라, 경상운영비에 편성된 청사 관리 용역비용은 연구기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의뢰해 경쟁입찰을 진행할 경우 용역근로자의 노무비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입찰을 받아야하며, 고용노동부가 지도하는 용역업체 선정시 최저 낙찰률 88%와 시중노임단가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턱 없이 부족한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연구기관들은 시설·청소용역 등이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 수의계약을 진행·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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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으로 인한 수의계약 현황](단위 :천원)  

오신환 의원은,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진행·연장한 연구기관들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필요하며, 경상운영비 예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에 맞춰 계약된 근로자들의 소득 및 복지 향상과도 연계 되는 만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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