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도 예산안에 집회·시위현장에서 의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예산을 크게 늘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인용, 경찰의 내년 채증장비 구입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은 35억 4700만 원으로 올해(6억 7900만 원)의 5.2배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경비국의 경우 올해와 같은 2억 4200만 원을 계상한 반면 정보국에선 올해 4억 3700만 원이던 예산을 2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해 4배 이상 증액했다. 정보국에서는 또 채증시스템 고도화 예산 10억 4700만 원을 올해 신규로 계상해 채증판독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올해 채증 관련 예산을 크게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 “카메라 등이 노후화해 대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현재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배포된 채증장비 중 카메라와 캠코더는 모두 1424대이며 작년 경찰청의 총 채증건수는 4169건이다. 박 의원은 “장비 한 대당 채증건수가 3건도 되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에 작년 기준 16개 지방청·250개 관서 중 146곳에서 채증이 전혀 없었고 상위 10개 관서가 전체 채증의 5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별 채증건수가 적게 보인다고 해명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채증이 거의 없는 관서에 굳이 채증장비를 배포할 실익이 없다”며 “채증건수가 거의 없는 지역은 배포를 최소화하면 기존 장비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