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2시간여동안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규제개혁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13개 인증규제 철폐와 관련, "인증 제도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같이 계속 자란다"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뽑아내야 할 건 뽑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 시장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중소·벤처기업 연구자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규정과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진출이 좌절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개 분야의 규제 방안을 중점 토의하고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도 점검했다. 앞선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직접 회의를 이끌면서 민간 참석자들의 질의 또는 건의 사항을 경청하는가 하면 관계 부처 장관 등 배석한 정부 당국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정책 개선 방향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역대 정권에서도 규제개혁은 국정의 우선 과제였지만 경제를 옥죄는 규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만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하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회의를 4차례나 할 때까지 이들 규제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규제개혁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과 관료사회에서 규제는 '달콤한 유혹'이다. 규제를 행사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야말로 권력의 원천이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규제의 비용은 그들에게 이권이 된다. 각종 규제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인증, 검사, 감독 등을 위해 설립된 관변 단체와 기관들은 '낙하산'의 좋은 표적이 된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부실과 비리 등 기존의 규제를 강화하고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들어낼 구실과 명분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필요하거니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부분의 규제는 법에 근거를 두는 만큼 이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야당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추진동력을 잃게 된다.
또한, 규제의 토대가 되는 법령을 정비했다고 해서 규제개혁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일선에서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책임회피적인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규제개혁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첫 규제개혁 장관 회의 때부터 거론된 푸드트럭 규제 문제가 대통령의 거듭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깊이 새겨볼 만하다. 아울러 지적해야 할 점은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해 '보여주기 식 규제개혁'을 남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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