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앞둔 경북 영덕이 원전 찬반 당위성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최근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위원장 구천식)와 영덕군발전위원회(위원장 권태환)등 천지원전 건설을 지지 찬성하는 25개 영덕지역 사회단체들은 최근 영덕군청 앞에서 ‘영덕 천지원전 조기건설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미리 배포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에서 반대단체들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위원장 백운해)가 오는 11일, 12일 양일간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합법이라 우기는 일부 원전반대 집단의 위험한 주장과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일부집단이 추진하는 주민투표 행동의 일체는 근거도 없고 원칙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행위는 이미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해향(害鄕)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므로 지역을 위하는 한 치의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가 ‘영덕군민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리플렛을 대량 배포하면서 원전건설 찬성과 반대 진영 간 힘겨루기가 극에 달했다.
　해당 리플렛에는 천지원전 유치과정, 국내 전기수급 상황, 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원전의 안전환경적 위험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와 한수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주민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정도로 오해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원전 유치신청 절차상 문제 ‘있다vs없다’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는 리플렛을 통해 2010년 원전 유치 신청 시 해당지역주민 390여 명과 군의회의 동의로 신청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와 한수원 측은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규 원전부지 추가확보를 결정한 뒤 한수원은 신규부지 확보를 위해 2010년 영덕군·삼척시·해남군·고흥군에 유치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중 영덕군과 삼척시, 울진군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유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객관적 평가절차를 거쳐 2012년 영덕군과 삼척시가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사무인 원전 건설 찬반여부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 따른 투표대상이 아니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국가에너지 중장기 계획을 뒤집자는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4년 삼척시에서 실시된 민간 주도 주민투표 역시 법률의 테두리 밖에서 추진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고 지속적인 반대 시위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영덕군의회에서 영덕 발전에 대한 고민 끝에 만장일치로 원전 유치 신청을 했고, 모든 투자가 결정된 상황에서 일부 세력의 주장때문에 결정을 번복한다면 향후 정부나 기업이 대규모 지역 투자를 꺼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력수요 등 건설 근거 ‘부풀렸다vs아니다’
　범군민연대는 정부가 규원전 건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력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부풀렸다고 문제제기하기도 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이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원전을 비롯한 모든 발전소의 건설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적정수준을 도출해 수립되는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미래 전력수요와 예비율 등을 고려해 확정했다는 설명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원전이 건설될 경우 지역경제 황폐화인구유출수산업 생태계 파괴 등 지역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인식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와 한수원 측은 실제 수치와 비교해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원전주변지역과 비원전지역의 실제 인구 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기장군울주군영광군경주시울진군 등 원전주변지역 인구는 2000년(66만 8312명) 대비 2013년(71만 4006명)에는 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척시, 영덕군, 고창군 등 비원전지역의 인구수가 같은 기간 17.2%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역 특산물 판매 현황 역시 기존 원전이 들어서 있는 영광, 고리, 울진 등 원전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을 살펴보면 원전이 영광굴비, 기장미역, 붉은대게 등 각 특산품의 판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영덕지역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기반을 확보하고, 개별 소비를 촉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원전 안전성 불신과 괴담 ‘사실vs오해’
　‘핵발전소 반대 10가지 이유’에서는 방사성 물질 누출, 원전 주변지역 생태계 파괴, 갑상선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원전과 질병의 상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는 게 산업부와 한수원 측 설명이다.
　특히 원전주변지역 생태계 파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및 한수원 원전주변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지난 1986년부터 온배수에 따른 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왔지만 원전 운영에 따른 주변 생태계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특이할 만한 환경영향 징후 또한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계 종사자들은 “주민투표를 앞두고 영덕은 현재 각종 전단지, 현수막, 가두홍보 등 수많은 정보가 뒤죽박죽돼 있다”면서 “원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영덕군과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냉철한 선택이 절실한 순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