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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정상회담이 주는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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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 정상회담이 주는 교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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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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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정상이 분단 66년 만에 처음으로 손을 마주 잡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7일 오후 3시(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949년 분단 이후 양안 지도자가 국가원수이자 정부 대표 자격으로 한 테이블에 앉은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긴장과 대립으로 점철됐던 66년 양안 분단사에 한 획을 그은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두 정상은 이날 양측의 주요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담을 통해 약 1시간 가량 양자 현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시 주석과 마 총통은 1992년 합의한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골자로 한 '92공식(九二共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양안 관계의 평화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안의 각종 교류협력과 양안 주민의 복지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양안 동포가 손을 맞잡고 함께 분투해 ▲ '92공식' 견지 ▲ 공동의 정치적 기초 공고화 ▲ 평화발전의 길 견지 ▲ 양안관계의 발전이란 정확한 방향 견지 ▲ 양안 교류협력 심화 ▲ 양안 동포의 복지 증진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공동 모색 ▲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 공유 등을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 총통도 양안의 평화발전을 위한 5대 주장으로 ▲ '92공식'의 공고화 ▲ 적대상태의 완화와 분쟁의 평화적 처리 ▲ 양안교류의 확대 ▲ 양안 핫라인 설치 ▲ 공동 중화문화 진흥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우리는 뼈와 살이 터져도 끊을 수 없는 형제이자 피로 이어진 가족(친척)"이라고 강조했으며, 마 총통도 "양안 인민은 중화민족이며 염황의 자손"이라고 화답했다.
양안 정상의 만남은 실질적인 성과를 떠나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된다는 내부 비판에도 국가원수 대 국가원수 자격의 회담을 받아들이며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 경제·안보·외교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중국의 자신감의 표현이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전향적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안 핫라인 설치 문제에 합의했다. 또 양안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과 마잉주 총통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서로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내년 1월16일로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노선을 지향하는 야당 민진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중국이 민진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원칙 아래 양안 교류 확대를 통한 대만의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대만 독립노선을 표방하는 야당인 민진당의 집권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민진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지난 5월 말 방미했을 당시 극진하게 예우하는 등 집권을 배후 지원하면서 양안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있다. 현재 차이잉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국민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정권 상실의 위기에 몰린 집권 국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양안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작다하지 않을것이다. 대화의 테이블에 마주않았다는 자체보다 우리가 배울점은 없는지 잘 살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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