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고장 영덕에서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반핵을 주장하는 외부세력이 연합해 민간 주도로 ‘원전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영덕의 신규 원전 유치는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원전 예정 부지 지역 주민들이 동의해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원전 유치 찬반투표를 강행해 영덕에 원전이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희진 영덕 군수가 반대론자들이 요구하는 ‘원전 찬반투표’에 대해 솔직하면서도 균형 잡힌 의견을 용기 있게 밝힘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어찌 보면 단기필마로 찬반투표의 대척점에 선 모양새다.
이 군수는 이강석 영덕군 의회 의장에게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로서, 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영덕군은 원전 반대세력이 요구하는 투표장 및 인력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설사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희진 군수의 이처럼 명확한 의사 표시 덕분에 그 동안 투표 참여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 했던 군민들은 이번 투표의 성격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 군수의 의견을 지지하고 투표 불참을 선언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똑 부러지게 표현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의 성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는 이들이 있을까봐 걱정된다.
이번 찬반투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인정하는 주민투표가 아니다. 일부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추진하는 ‘동네 투표’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원전 반대세력이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 원전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무엇보다 투표가 끝나고 난 뒤 펼쳐질 상황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외부에서 유입된 반대세력은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영덕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은 투표의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웃 사이에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따지며 반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간에도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스럽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제시한 영덕 백년대계 10대 제안에 담긴 영덕지역 발전 사업, 농수산물 판로확보, 관광 산업 활성화, 의료 및 교육 시설 지원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덕의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영덕 주민들은 이와 같은 영덕 발전에 있어 중요한 내용을 왜곡하고 변절시키려는 외부세력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한다.
이제 군민들은 이희진 군수를 따라 ‘원전 찬반투표 불참 선언’에 나서야 한다. 이번 투표가 가진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본인만 투표에 불참할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왜 이번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투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영덕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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