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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NLD 총선 승리를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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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NLD 총선 승리를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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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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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인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무려 90% 이상의 의석을 싹쓸이하며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NLD는 미얀마 전체 14개 주 가운데 4개 주의 상·하원 의석 164석 중 154석(93.9%)을 휩쓸었다고 밝혔다. 최대 도시 양곤에서 하원 45석 중 44석과 상원 12석 전부를 차지했고, 에야와디에서는 하원 26석과 상원 12석을 모두 가져갔다. 바고에서는 하원 28석 중 27석과 상원 12석 전부를, 몬에서는 하원 19석 중 11석과 상원 10석 전부를 각각 승리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상원의원 선거결과로는 NLD가 100% 이긴 셈이다. 따라서 NLD는 단독 집권의 마지노선인 67% 이상의 선출직 의석을 확보해 53년 만의 군부독재 종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미얀마 의회는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야당이 집권하려면 군부 할당 의석 166석을 제외한 선출직 의원 498명 중 최소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드러난 미얀마 국민들의 표심을 볼때 NLD 단독 집권은 무난할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다. 1962년 네 윈 육군총사령관이 쿠데타로 집권한 뒤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군부 독재가 드디어 막을 내리고 27년의 가택 연금 등 온갖 수난을 겪은 수치 여사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 것이다. 수치 여사의 NLD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미얀마의 고된 민주화 여정의 찬란한 결실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NLD의 압승으로 끝난다 해도 미얀마 민주주의의 앞날이 그리 순탄할 것 같지 않아 걱정스럽다. 우선 집권 경험이 없는 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군부 출신이 장악한 행정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수치 여사는 현행 헌법상 내년 2월로 예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얀마 헌법은 <&27433>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를 둔 국민은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다<&27434>는 헌법 조항이 있어 영국 국적의 아들을 둔 수치 여사는 출마가 원천 봉쇄된 상태다. 총선 결과 NLD의 압승으로 의회를 장악한다해도 개헌을 놓고 현 군부와 한판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것이다. 또 의석의 25%를 무조건 보장받으면서 국방부, 내무부, 국경경비대 등 주요 3개 부처 장관을 지명할 수 있고 유사시 정부 통제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군부의 막강한 영향력은 언제라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검은 그림자다. 군부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 NLD가 압승했을 때에도 부정선거라며 선거를 무효화시킨바 있다. 하지만 군부의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미얀마 국민의 강렬한 민주화의 염원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시도가 있다면 미얀마 국민과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부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존중해 선거전에 밝힌대로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NLD 역시 선거 승리에 지나치게 도취하지 말고 당분간은 군부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민주화와 함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병행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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