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이로써 여야는 선거구 획정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여야 지도부는 사흘째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각자의 주장만 고집해 절충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여야는 향후 협상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결렬을 선언, 협상을 재개할 모멘텀조차 마련하지 했다. 일각에서는 내주 초부터 다시 협상이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여야가 원칙만을 내세우며 융통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낙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여야는 이날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며 볼썽사나운 책임공방까지 벌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전향적으로 이병석 의원 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그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의해달라고 제안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마저 새누리당 내에서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안 외에 선거제도 개정문제도 협상의 돌발변수로 작용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선거구획정안 협상을 논의하면서 현재 오후 6시인 투표마감시간을 오후 8시로 2시간 늦출 것과 현재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그건 선거구 획정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을 정해놓고 선거를 치르자는 것인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선거후협상 결렬에 책임 공방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협상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단 한 석도 비례대표를 줄이지 못한다는 야당측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어떠한 방안도 논의의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우리가 일관되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21대 총선으로 하자고까지 제안했는데 그것마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이날 2차 협상은 10여분 만에 결렬됐고, 이후 여야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과연 선거구 획정위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회담에 임했는지 의심스런 대목이다"며 "(2차 협상을 시작한지) 10분도 안 됐는데 나가는 걸 보고 의지가 없구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한 협상의 틀을 깨고 원상복귀시켰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만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불과 반년 전 자신들이 통과시킨 선거법 규정을 스스로 내팽개친 셈이다. 사회 전반의 발전 양상에도 국회에서는 여전히 국민 볼 낯도, 명분도 없는 밥그릇 싸움만이 횡행할 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까지 참석한 여야 지도부 간의 사흘에 걸친 선거구 획정 협상 실패는 우리 정치가 갈 길이 멀었음을 보여줬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여야 이견으로 합의 도출은 처음부터 요원했다. 선거 대혼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태로 시간만 흐르면 내년 1월1일에는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발생한다. 당장 내달 15일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예비후보 등록도 효력을 잃게 된다. 정치권이 선거일을 한두 달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법에 처음으로 선거구 획정시한이 규정됐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를 넘기면 현행 선거구 전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심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기존 3:1 이하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것은 표의 등가성 때문이다. 헌재 결정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해 진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은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한 방법은 지역구 수 증가밖에 없는 상태에서 여야 지도부 '4+4' 회동에서도 현행 246개 선거구를 253개(현행보다 7개 증가)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새누리당은 300석인 전체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려고 54석인 현행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증가 폭 만큼 줄이자고 했고,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섰다고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했고, 야권에 유리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없이 단순히 비례대표만 감축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으로서도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여야 간 정치적 유불리, 이해타산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현행대로 지역구(246개), 비례대표(54개)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다. 비례대표 문제로 여야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할 수 없다면 정치적 이해를 배제하고 원칙에 맞춰 헌재 결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면 된다. 이미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구 숫자를 현행대로 246석으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획정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 왔다. 선거구가 없어질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불가피하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행여라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에 어물쩍 의석정수 증가라도 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단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