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어떠한 형식의 남북간 대화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를 비롯, 아시아태평양 뉴스통신사기구(OANA) 회원사 등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에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전향적이고 진실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북한의 진정성과 실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8·25 합의'에 따른 당국회담 호응 등을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남과 북은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10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껏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정상회담의 길도 열려 있다는 뜻"이라며 "당장은 남측에서 제안한 당국회담에 북한이 호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처럼 북핵의 물꼬가 트이고, 관계 개선의 진척이 이뤄진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물꼬'와 '진척'은 상황판단에 달린 문제다. 박 대통령이 분명하면서도 북측이 응할 수 있는 조건 2가지를 제시하며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한 것은 회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전후해 예상됐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육성연설에서도 우리 정부에 대한 부정적 언급은 없었다. 당시 이 행사에 참석했던 중국 공산당 류윈산 상무위원은 최근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 관계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제1위원장을 만나고 온 류 상무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달 17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지만, 북한 정부 차원의 거친 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별 탈 없이 진행됐다. 또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제외한 남측 방북 인원은 418명으로 월평균 46명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880여 명(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외)으로 약 20배 급증할 정도로 남북 민간교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정부가 통일정책 성과를 위해 임기에 쫓겨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목표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작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외교적 카드는 남북 관계 개선임을 많은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현대경제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2.7%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고 북핵 해결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면 남북관계 등 한반도 이슈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당장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은 남북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선은 8·2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회담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가시적인 관계 개선의 성과물이 도출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선결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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