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사업자로 신세계와 두산이 새로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점을 지켰으나 월드타워점을 잃었다. 반면에 SK는 워커힐면세점에 대한 기득권까지 잃었다. 부산 지역 면세점 1곳은 신세계가 따냈다. 충남지역 신규 면세점은 디에프코리아가 가져갔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2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했다. 두산은 올 연말(12월31일)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넘겨받아 면세점 업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롯데는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2곳 가운데 월드타워점을 놓쳤지만 소공점(12월22일) 한곳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SK네트웍스는 면세점 특허를 연장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SK의 워커힐(11월16일) 면세점 특허는 신세계디에프에 돌아갔다. 신세계는 지난 7월 신규 대형면세점 선정시 서울 입성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했다. 신세계는 오는 12월15일 특허가 만료되는 부산 면세점의 입지를 기존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새로 센텀시티를 제시, 운영권을 지켜내는데에도 성공했다.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 진행된 면세점 특허 심사를 보면서 5년 주기로 특허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 인다. 면세점 사업은 독자적 창업이 아닌 국가가 부여하는 면허 사업이다 보니 특정 업체에 장기간 사업권을 줄 경우 특혜나 독과점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기적인 면허 심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탈락할 경우 근로자의 실직 문제가 심각한데다 서비스 경쟁력이나 인지도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롯데는 월드타워점에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 3천억, SK네트웍스는 1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월드타워점의 경우 자체 인력과 협력업체 직원 등을 포함해 고용 규모가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재취업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입김이나 정권의 특혜시비에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평가 항목 가운데 재무건전성이나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등은 어느 정도 객관화가 가능하나 관리역량, 지속가능성,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은 모호하고 불투명한 측면이 있어 주관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
그동안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감안해 면세점 진입 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재벌 면세점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면세점 특허제도가 소수의 재벌을 위한 특혜성이어서는 안 되며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방 공항에도 대규모 면세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 사업자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단점이 있어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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