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12일 반핵단체가 실시한 경북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 찬반 투표가 공정성 및 적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반핵 단체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원전 백지화 운동을 계속 벌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여기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신규 원전부지로 지정된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의지여서 원전유치 찬반 단체 사이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 분열이 가시화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사실 이번 천지원전건설 찬반 주민 투표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정당성도 결여 됐다.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 사안을 두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투표를 강행한 것부터가 잘못된 선택 이었다.
그 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일반 선거와 달리 주민투표는 남발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33.33%)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32.5%의 투표율을 기록, 주민투표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투표인 명부도 투표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투표 개시일 이전 확정해야 하는 데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확인하고 추가로 기록, 투표 기간에 숫자가 바뀌는 '고무줄 명부'라는 지적이 많았다.그럼에도 반핵 단체들은 한수원과 영덕군, 경북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영덕군이 전체 주민의 뜻을 알려면 당연히 주관해야 할 투표를 거부하고 선거인 명부도 주지 않아 민간단체가 투표 형식을 빌려 주민 의사를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투표율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눈치다. 이는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1만명이 넘는 주민이 원전을 반대한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원전 백지화 운동을 계속 벌이겠다는 것이다.
투표에 참여 하지 않았거나, 유치 찬성에 투표한 나머지 영덕 유권자의 의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도 문제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저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주민의 뜻을 묻겠다며 실시한 투표가 결국 반핵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나름 이들이 원전건설 찬반투표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이유는 지난2010년에 핵발전소 위치 신청 당시에 영덕군수가 전원개발 촉진법상으로 주민 의사를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사실상 주민 의견을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전 건설 예정 지역에 사시는 399명의 동의 서명과 군의회 의결만 거쳐서 유치 신청을 해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올 초부터 영덕 군의회가 절차상 하자를 보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었고 영덕군민들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민의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찬반 투표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잔과 삶의 질이다. 실제로 반대론자들에 물어보면 거의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 사고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해일이라는 자연재해와 원전관리자인 ‘도쿄전력’의 안일한 판단이라는 인재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사고였다. 그럼에도 반핵론자들은 원전 안전에 대한 우리의 기술력은 아예 무시된 채 대안 없는 반핵, 반원전만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부존자원이 전무하고 대체 에너지 기술이 취약한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국가 기간산업 및 생활의 질을 흔들어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의 경우,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한 일본의 원전과 달리 공기업인 한수원에서 건설하고 운영하며 한전KPS에서 대부분의 정비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규제 법령 및 기준들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기기계통 및 구조물의 재료,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및 설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사항도 원전 산업기술기준을 철저하게 적용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형식의 원전을 운영하면서도 '고장'으로 인한 안전정지 발생 경우는 있었으나, '사고'로 인한 핵연료 손상이나 방사선 물질의 외부 누출은 없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지진, 전원상실, 침수, 중대사고 등에 대비하여 50개 이상의 신규 기술 및 대비책을 적용했다.
또한, 영덕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형원전 APR+는 UAE 수출 노형보다도 더 안전성을 강화한 차세대 원전이다. 대형 항공기의 충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 보조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 외벽의 안전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돌발적 상황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4중화하고 물리적으로 4분면 격리설계를 강화했다.그렇다고 원전이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안전을 너무 확신하거나 사고의 가능성을 간과했을 때 바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어느 정도인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고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비례해 수요가 늘어나는 전기에너지의 자급자족과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50년 이상은 원자력 발전 이외의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왜곡되거나 과대 포장된 정보에 의한 과장된 위협이나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 영덕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상상으로 커지는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냉철하게 판단해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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