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민·관 유착 근절과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해결을 부여받고 출범한 인사혁신처가 19일 1주년을 맞는다. 그렇지만 출범 직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난제를 만나 6개월 동안은 공무원 연금에 매달려야 했다. 인사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8년 3월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이후 6년 8개월만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후에야 인사처는 6개월동안 인사정책 혁신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업무 평가 강화와 저성과자 퇴출, 민간 경력자 채용 확대, 순환보직 제한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또 청렴성 제고를 위해 성폭력·금품 수수·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최대 성과는 공직사회 전반에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혁신을 위한 씨앗을 뿌린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인사처가 '대한민국호(號)'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직사회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인사혁신처가 궁극적 목표로 삼는 인사정책의 방향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채용에서 업무평가, 승진, 그리고 퇴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일대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인사처 초대 수장으로 민간 출신의 '인사통'이 임명되면서 공직사회 혁신 기대는 더욱 높았다.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줄이기 위해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를 지정했고,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 인재를 임용하는 '민간스카우트 제도'도 도입했다. 주요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준도 강화했다.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철밥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저(低) 성과자 퇴출' 방안은 인사처가 내놓은 가장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공직사회 개혁 작업이 기대만큼 빠르고 깊이 있게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 성과와 효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민간기업과 공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한 가치로 고려해야 하는 공직사회의 차이도 혁신 작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다. 각 부처가 주요 직위를 내놓는 데 소극적이면서 공직사회 개방은 어려움을 겪었고, 차관급 조직으로서 장관급 조직의 협조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 지난 1년간 공직사회 고질병인 '복지부동 문화'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인사혁신처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차분히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할 공직사회의 혁신 방향을 가다듬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쉬운 과제들은 추진했지만, 공직사회의 근본을 바꿀 과제들은 난제로 남아 있다. 공직사회에도 철저한 성과주의를 심어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는 높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무사안일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물론 퇴출까지 이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의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봉책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근본적 혁신을 선도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