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 위원장은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FTA 대책에 대해 조율하고 오는 24일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이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어 여야는 25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연말까지 한·중 FTA가 양국에서 비준돼 발효돼야 올해 한 차례 관세 인하 혜택을 본 데 이어 내년 1월1일부터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며 이런 일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무역이득공유제를 비롯해 생태보전직불금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기준완화,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 FTA의 비준동의를 미룰 수는 없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하면 관세 절감 효과로 당장 1년차에만 하루 40억원씩 약 1조 5000억원 정도의 수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6조원대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예상되는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2016년부터 20년간 약 8천700억 원, 연간 평균으로는 435억 원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 제조업의 피해를 감안해도 FTA를 하는 것이 실익이 훨씬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농수산업과 중소 제조업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인 중국 시장을 우리 안마당으로 삼을 수 있는 FTA는 큰 기회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타결해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했다. 그동안 일본은 FTA에서 우리나라에 밀렸으나 TPP에 승선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관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TPP가 발효하면 일본의 전체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율은 84%로 우리나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