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논란 끝에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의 대응을 조사하기로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재석 13명, 찬성 9명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의는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진상규명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전원위에 상정된 안건은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전원위는 결의에 앞서 이 안건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조사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여당 추천 위원 4명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과 관련한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사퇴하겠다"면서 퇴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뒤 부결되자 사퇴하겠다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세월호특조위와 국회에서는 이미 '대통령 행적' 조사를 둘러싸고 타협 없는 대치를 이어오던 터였다. 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특조위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려 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여당 추천인 고영주 위원은 "특조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만 들이대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초헌법적 기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야당과 야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살피기 위해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또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개시할 경우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도록 하는 등 행동 지침이 담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해양수산부가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해수부 예산에 대한 '징벌적 삭감'까지 들고 나왔다.
문제는 이처럼 특조위가 두 쪽이 나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으로 충돌하면서 '세월호 침몰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이라는 특조위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대 1년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출범한 특조위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실제로 사퇴하게 되면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된 특조위의 정당성은 퇴색할 수밖에 없고 정부·여당이 이런 위원회의 활동에 원만히 협조해 줄 리도 없다. 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 또 보고 후 청와대의 대응은 적절했는지를 가리는 정도의 조사라면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 여당 추천 위원들도 '당일 청와대 대응' 등 5개의 조사사항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는 식의 행적 조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진정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고자 한다면 정치적 논란을 부를 것이 분명한 대통령의 행적 조사보다는 사건의 직접 원인과 그에 책임있는 당사자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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