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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복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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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복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 적극 환영"
  • 이신우기자
  • 승인 2014.11.2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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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새정치연합, 전북전주덕진)과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의원(새정치연합, 수원정)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4대 복지예산을 전액 국가가 부담케 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4대 복지비 관련 개정안은 협의회의 지난 9^3 복지비부담 완화 ‘대국민호소’와 11^6 전국총회에서 천명한 ‘경주선언’에 대한 정치권의 시의적절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조치로 평가하면서 관련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협의회와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 지원키로 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주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 시^군^구 실시, 자치재정의 합리적 정비, 자치조직권 강화,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향후 개헌이 논의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헌법에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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