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채택됐다. 제70차 유엔 총회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작년의 111표보다 1표 많은 찬성표를 얻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유엔 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11차례 이뤄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서 찬성표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안보리가 2년 연속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 북의 체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상투적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권상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일이다.
이번 결의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이다. 총회 차원에서 반 총장의 방북을 지지한 것이다. 반 총장도 지난 16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DPRK(북한의 공식 국가명 약자) 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양측이 서로 편리한 날짜를 가능한한 빨리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방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의제에 대한 사전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리흥식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회원국을 방문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것"이라면서도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남북관계, 유엔과 북한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남한의 대북제재를 푸는데 반 총장이 역할을 해줄 것과 함께, 유엔의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듯한 뉘앙스다. 하지만 제재 문제는 반 총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유엔의 제재나 우리의 5·24 조치 등은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나 대남 도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집권 4년이 지났다. 이제 그의 시대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새 북한 리더십이 선대와 달라졌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 특히 대외관계에서는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나 인권문제 등 국제사회의 관심사에 대해 어떻게 입장을 변화시키느냐다. 이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냉소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